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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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안가·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현재까지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5-01-20
    • '포고령' 놓고 尹과 이견, 김용현..23일 尹 탄핵심판 출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합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입장 차가 예상됩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국회
      2025-01-20
    • '尹 방어권 보장' 상정 예고 인권위, 당일 회의 취소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당일 취소했습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11시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했던 회의를 순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인근 난입 사태가 있었고 소요가 예상돼 오늘 회의는 취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일정은 향후에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상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강경 지지자들은 인
      2025-01-20
    • 법원행정처, '尹지지자'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폭동 맞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2025-01-20
    • 트럼프 "나를 '혼돈' 상태라 하지만 한국을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모두가 나를 혼돈 상태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고 말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이같이 농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인수위원회를 이끌며 측근들과 주고받은 대화 일부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 대화 상대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 체포에 이어 구속 상황에 이르
      2025-01-20
    • 尹측 "접견 금지, 대통령 눈과 귀 막아"..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면서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
      2025-01-20
    • '폭동 선동' 논란, 윤상현 "제 발언·행동 탓 아냐"..국힘도 '두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데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발언 등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막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그는,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이 민주당은 저를 '법원 습격과 폭동의 도화선', '습격 명령을 내린 자'로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
      2025-01-20
    • '폭동 선동?' 전광훈 "헌법 위 저항권..尹 꺼내올 수 있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전 씨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을 거론했습니다. 전 씨는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
      2025-01-20
    • 尹,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 또 불응..강제 구인 수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치'(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
      2025-01-20
    • 경찰, 이광우 본부장 석방…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2025-01-19
    •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여파 속 헌재 담장 넘은 남성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에 침입한 남성 1명 등 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어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까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 외벽과 집기류를 훼손했습니다. 서울
      2025-01-19
    • 尹 지지자 법원 난동에 경찰 7명 중상.."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고, 이중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총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른 시각부터 윤 대통령
      2025-01-19
    • 尹 대통령 구속..광주전남 시도지사·5월 단체 "당연한 결과"
      【 앵커멘트 】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한 전직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5-01-19
    • 광주·전남 각계, "'尹 지지자 폭동'은 법치주의 도전..엄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광주·전남 각계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
      2025-01-19
    • 황교안 "尹 지키려다 체포된 86명 안타까워..무료 변론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 86명이 체포되어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글을 통해서 "여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분들께 실비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2025-01-19
    •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TV로 본 것보다 10~20배 참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를 살펴본 천 처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2025-01-19
    • 공수처 "尹, 오후 2시 조사 불출석..20일 오전 10시 재통보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재통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2025-01-19
    • 尹 대통령 옥중 메시지 "억울한 심정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
      2025-01-19
    • 국민의힘, 법원 난동에 "폭력은 안 돼"라면서 경찰 대응도 비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2025-01-19
    • 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공수처에 더 할 말 없다"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재차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후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15일 후 이름이나 주소, 직업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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