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의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말 섞고 싶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를 받아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국회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이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면 보다 자유롭게 답할 수 있겠느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반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출석에 앞서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윤 대통령 면회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하면 보나 마나 또 정치권에서 혹은 언론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입방아를 찧을 게 뻔하지 않냐"며 "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도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한가하게 담소를 나눌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 때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질문받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차기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탄핵이 인용될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반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국회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경찰임이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계엄 당일 밤 11시 32분쯤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문건에는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내란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된 상황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집권 여당 1, 2인자라면 현 상황에서 내란 수괴와의 인간적 관계를 끊고 사죄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공후사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의 면회는 '인간적 차원의 면회'가 아니다"라며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한 '쌍권총 회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두 대표는 대선을 위해, 윤석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정 마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날 면회를 마치고 나온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 국민께 희망 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접견에 대해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탈퇴 인증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커뮤니티가 보수 성향 정치 커뮤니티로 변질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전 씨는 "지금은 나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 씨가 운영하는 가입자 35만 2,900명의 '전한길 한국사' 포털 카페에는 탈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 대부분은 수험생을 위한 공간이 정치적 커뮤니티로 변질해 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이용자는 "국가직 몇 달 남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악의 무리들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11시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면회 정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국내 헌법학자들로 꾸려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의 선고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학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해 '건강이 걱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건강 걱정된다는 것을 밝힐 때냐"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냥 두 부부간에 애정을 전달하면 될 일을 저렇게 바깥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는지. 글쎄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