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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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홍장원 메모 주장, 사실과 다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 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CCTV로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2025-02-13
    • 김영록 "이재명 조기대선 위해 尹 탄핵?..내란 도둑이 몽둥이 들고 큰소리, 자기모순"[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재명 조기대선을 위한 거다. 이재명 세력이 헌정 문란 세력"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옛말에 '적반하장'이라고 있는데 '도둑이 매를 든다' 그런 비슷한 거죠"라며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정부 여당 세력들이 한마디 사과 반성도 없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오히려 모든 잘못을 야당 대표,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것은 있을 수
      2025-02-13
    • 尹측 "헌재가 재판 빠르게 진행..법률 어겼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탄핵 심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유 없이
      2025-02-13
    • 홍준표 "비상계엄, 불법이라 볼 수 없어..헌재, 존폐 제기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앞으로 개헌 논의 때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박근혜 탄핵도 위법 결론을 내어 파면시키고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개헌 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 정원을 4명 늘려 대법원에 헌법심판부를 두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2025-02-13
    • 권영세 "홍장원·곽종근, 야당 커넥션 의심..헌재 속도전, 국민 납득 불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
      2025-02-13
    • 헌재 尹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변론되나.."3월 선고 관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3일 예정된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가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추가 신청된 증인 채택과 증거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2025-02-13
    • 극우의 혐오 정치..광주시민들 "의연한 대응"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광주에서 내란 동조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내란 동조 집단의 도발을 그냥 둘 수 없다며 5·18민주광장으로 모여달라고 시민들에게 거듭 호소했습니다. 광장을 탄핵 찬성 목소리로 뒤덮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김경희/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 "2월 15일 토요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주십시오. 압도적인 결집을 통해 내란 동조 세력의
      2025-02-12
    • '출마할 결심' 김영록 "계엄 막은 이재명이 뭔 잘못..일단 尹 파면, 싸움은 그 뒤에"[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최근 주변에 조기대선 출마 뜻을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고, 그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는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과 현 시국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인지, ‘여의도초대석’,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록 지사를 모셨습니다. 지
      2025-02-12
    • 권성동 "헌재, 법치가 아닌 문형배 인치..이재명 세력에 굴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그제 헌법재판소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는데, 헌재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공개 질의를 한 이유는 헌재가 문형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2025-02-12
    • "헌재에 불 지르겠다" 온라인 글 쓴 30대 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2025-02-11
    • 김병기 "文도 인정, 이재명으로 정권 탈환..준비된 대통령, 임종석·이낙연 적당히 하시길"[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발탁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정권을 넘겨준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필코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다.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며 포용과 확장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성장과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문재인 민주당 대표 시절 인재
      2025-02-11
    • 尹, 12·3 비상계엄 당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2025-02-11
    • 신원식 "尹 안가 모임서 '비상조치' 언급..적절치 않다고 말려"
      12·3 비상계엄 8개월 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계획을 들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며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국회 쪽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냐'고 묻자 "그런 말씀을 했던 게 아
      2025-02-11
    • '인사통' 김병기 "文·조국, 尹 거짓말에 당해..결론은 이재명, 준비된 대통령"[여의도초대석]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 이런 사람에 정권을 넘겨준 것에 자괴감이 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론은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것"이라며 "윤석열에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을 조국 민정수석이 다 만나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개혁 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2025-02-11
    • 尹 "계엄은 보안 요해..사후 전자결재 가능"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1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
      2025-02-11
    • 이상민 "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혀 없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2025-02-11
    • 홍준표, 尹 탄핵 기각 시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Great Korea 열어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면 나라는 남미처럼 나락의 길로 가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제도권이 민의를 수렴하지 못할 때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게 된다"면서 "MB(이명박)가 정권 초기 촛불사태를 극복한 것도 바로 좌우 통합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2025-02-11
    • 권성동 "헌정질서 파괴자 李 세력..추경, 원칙과 방향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2025-02-11
    • '백골단' 부른 김민전, 이번엔 尹 계엄 옹호.."대통령 권한"
      '백골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논란을 빚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싣는
      2025-02-11
    • 尹 대통령 탄핵심판 11일 부정선거 실체 격돌 예고
      지난 20대 총선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맞붙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11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촉발했고, 20대 대선(2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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