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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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 힘으로 대한민국 이끌어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지지
      2025-02-21
    • 尹 탄핵심판 변론 오는 25일 종결..3월 중순 최종 결정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2025-02-20
    • 한덕수 "12·3 계엄 찬성 국무위원 없어..모두 걱정·만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3명이 찬성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도 증언한 것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2025-02-20
    • 김용현 '구속 유지'..법원 "구속사유 소멸 안 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
      2025-02-20
    • 전한길, '尹 암살 음모론' 글 공유.."촉이 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지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암살' 음모론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VON 김미영 대표가 민주당 플랜D 윤통 암살 가능성 언급했다"며 "확실한 것 같다는 촉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보수단체 대표로 '조중동은 왜 부정선거 규명을 목숨 걸고 막나' '5·18 성역화와 한동훈 재앙' 등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씨가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 심판이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2025-02-20
    • 봉준호 "우리 시민들 이미 계엄 극복..법적·형식적 절차만 남아"
      봉준호 감독이 "우리 시민들은 이미 계엄을 극복했다"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봉 감독은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미키17'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계엄 이후에도 우리 일상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줬고, 어제는 즐겁게 시사회도 했다. 계엄을 이미 극복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이미 극복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법적·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2025-02-20
    • 尹측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계엄, 내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면서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며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지났다면서 "구속취소 청구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강조했
      2025-02-20
    • 명태균 측 "김건희 '장관·공기업 사장 자리 줄게'..김영선 '나를 잘라?' 격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구체적인 공기업이나 특정한 부처 이름을 거명한 건 아니었다"고
      2025-02-20
    • 검찰, 총선 전 김건희-김영선 11차례 연락 '확인'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작년 11월 10일 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나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이 기간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모두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작년 2월 18
      2025-02-20
    • 이재명 "국민의힘은 거의 범죄 집단...친위 쿠테타 세력 비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 MBC '백분토론'에 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성장을 중요시하는 자신의 행보를 두고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맞춰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
      2025-02-20
    • 尹, 오늘 첫 형사재판.."직접 출석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입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2025-02-20
    • 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수순..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립니다. 그는 지난 4일
      2025-02-20
    • 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보호 조치 가능"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
      2025-02-19
    • 한덕수 "尹, 12·3 비상계엄 선포..다른 선택 설득 못했지만 관여는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5-02-19
    • 김문수 "대선 주자 확장성?..난 밑바닥 미싱보조부터 시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 여권 후보들에 비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청계천에서 미싱 보조, 다림질 보조로부터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년 이상 공장생활을 하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2년 6개월간 감옥을 두 번 다녀왔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부천 소사구에서 3번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 2번"
      2025-02-19
    • 尹, 20일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참석 "직접 의견 발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출석하는 기회이지 않느냐"며 "출석해서 (직접) 의견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분리돼서 진행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
      2025-02-19
    • 김부겸, 이재명 '우리는 진보 아냐' 발언에 "비민주적·몰역사적"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SNS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2025-02-19
    • 헌재 출석한 한덕수, 변론 앞서 "겸허히 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호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간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
      2025-02-19
    • 헌재 "조지호, 출석 의사 내비쳐"..악성 공격엔 "경찰 수사의뢰 논의"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출석 여부, 신문 방법 등을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혈액암 등 건
      2025-02-19
    • 국회 "헌정 파괴 尹 신속 파면" vs 尹 "대국민 호소 계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은 이제까지 8차례 열린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관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오후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지난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 기록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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