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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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울 능력이 없어서"..신생아 사고 판 부부 12년 만에 적발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팔고, 신생아를 산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사고 판 혐의 등으로 30대 부부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우선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400만 원을 받고 50대 부부에게 판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2년 전 아내가 너무 어렸다"며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혼모 B씨도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부부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혼자
      2024-05-13
    • 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는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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