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워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이번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5일 제418회 정기회 16차 본회의를 열어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92명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엽니다. 감사원은 최달영 사무총장이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에서 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에서 탄핵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최 감사원장은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 결과 사실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의미의 '불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다음 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조속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 민주당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정훈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