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식대나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등에 차별을 두는 등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분기 동안 저축은행 등 35곳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모두 34곳에서 185건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14건이 적발됐고 피해자는 2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점심값을 적게 주거나 건강검진비, 생일축하금, 명절 선물비, 복지카드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희롱이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이 대법원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10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 씨와 배우자 김용민 씨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엠네스티의 법률 의견서를 인용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시민일지라도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

지난 5일 저녁 5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 이은미(가명)씨의 스마트폰 대리운전호출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경기 용인에서 서울 성동구로 향하는 콜(호출) 알림이 떴습니다. 이씨는 곧바로 콜을 잡아 고객을 연결해 달라며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죄송하지만 여성 기사님은 안 되는 콜"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지는 않는 거부에 이씨는 "아…"하고 실망이 가득 담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시간여 뒤, 성남 판교에서 강남 청담동으로 가는 콜을 잡고 전화를 걸자 또 다른 대리운전업

대법원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동성부부에게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부부 역시, 동거와 부양, 협조

지난해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에게 10회의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공격과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 프랭크 제임스(64)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해 4월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9㎜ 총탄 33발을 발사했습니다. 10명의 승객이 제임스가 쏜 총에 맞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9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 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신한카드 고위임원인 A씨는 2017년 말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서류 전형에서 남성과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92명을 탈락시키고 같은 수의 남성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한카드는 남녀 서류 합격자 비율을 7대 3으로 미리 정해놨고

여수시가 대학생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수시가 지난해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