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놀러 온 이웃집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10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강요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와 공모해 공동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신안군 공무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군수는 지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부부 택배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1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16일 아침 7시 13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집하장에서 배달 물건을 분류하던 중 택배 상자 안에 있던 13만 9,900원 상당의 옷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약 2주 동안 11차례에 걸쳐 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입니다. 카라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ｍ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79%였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일행 중 한 명의 집인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을 괴롭힌 20대가 전역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 등을 먹게 시키거나 취침 시간 중 게임을 하자는 빌미로 4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부대 내 샤워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A씨는 집행유예 상태로 춘천시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고, 폭력 전과가 있다"며 "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밀치고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학교 인근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다가가 1.2m 높이의 도랑 앞에서 갑자기 밀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인도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씨가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7월과 8

아들의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3살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똥 기저귀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가 입원해 병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