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당시 13살이던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 교회 주차장에서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 중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정류장에서 여자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B양의 양쪽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세상에 나왔습니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모친과 외조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존속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모친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모친과 외조모가 자신의 도박 빚 문제로 언쟁하자 '감옥에 가면 된다'며 외조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등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청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C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 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

부실한 안전관리로 노동자를 다치게 한 공장의 임원이 1심에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장의 이사이자 안전보건 관리자인 A(6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씨는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엄마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2살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씨는 285만 원, B씨는 20만 원을 각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15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한 데 이어

장애인 남편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홀로 구조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구조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에 쓴 살충제의 양이 치사량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선처했으나 남편 측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66살 B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64살 성 모 씨(복역 중)에게는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 씨의 사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경기도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일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지난달 28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 57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은 14명의 사상자를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