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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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지방상원제 도입해 강력한 지방분권 해야"
      천정배 전 의원이 지역 불평등 극복을 위해 지방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오늘(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를 통한 국회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상원제는 별도 선출 없이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대표를 파견해 상원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는 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독일 상원인 연방참사원에서 쓰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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