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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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행안부 산하 설치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 소속은 반쪽 개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행안부 산하 설치로 잠정 결론이 난 것입니다.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개혁안을 비롯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총리실 산하 설치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
      2025-09-04
    • "중수청 법무부 산하 불가"...검찰개혁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사실상 검찰·공소청·법무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된다"며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 중수청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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