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및 북권대상자'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김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