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 써준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