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아침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살 의대생 최씨의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를 진행했지만, 1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전직 군인이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