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재배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돼 온 부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로 되돌리고, 재정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