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할 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들까지 연대 방침을 밝히면서 환자 피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는 투표를 통해 향후 집단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22일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6일

정부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열고 약 3조 5천89억 원 규모로 올해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7일 열린 회의에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총 46개 기관이 1,699개 양·다자 무상원조 사업을 진행한다는 '2024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 의결됐습니다. 분쟁과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의결 또는 폐기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생자·유족·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구매할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타이틀로 내세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상지역과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고시됐는데,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6개가 해당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A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수도군단 계엄

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됐던 것은 장비 불량 때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장애 원인이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기존에 원인으로 지목했던 네트워크장비, L4의 스위치의 문제가 아닌 라우터 문제로 이번 장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장애 후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부하 테

국민의힘이 '약자'와 '미래, '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 대상을 정하고, 다음 달 초부터 영입 인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 조정훈 의원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위 2차 회의에서 ▲ 약자와의 동행 ▲ 미래에 대한 책임 ▲ 질서 있는 변화 등 3개 그룹별로 대표 인재들을 한 자릿수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첫번째 그룹인 '약자'에 대한 인재들을 검토했다"며 "동물복지, 다문화, 안전, 장애인, 아동, 북한이탈주민, 경력 단절 여성 분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청년 정책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주거·교통 등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정부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일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각은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고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하마스 소탕을 위해 지상전을 확대해온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 정부의 주요 건물들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지상전에 투입된 제7기갑여단과 골라니 보병 연대가 가자시티 셰이크 르즐린과 리말 등에 있는 다수의 하마스 정부 건물을 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령한 하마스 정부 건물에는 의사당과 정부 청사 단지, 경찰 본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사 조직과 경찰 조직 사무실이 포함된 주지사 관저, 하마스 정보국 등 사무실도 점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가 편성했던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나섰습니다. 오늘(7일) 오후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4대 시중은행 책임자들이 참석해 협력사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피해 기업 지원에 함께 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과반 의석 획득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조승현 수석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몇 석을 얻는가, 과반 (의석)을 훨씬 넘게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결과에 따라 나라 명운이 좌우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 등용 방식을 겨냥해 "최근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본인(윤석열 대통령)도 시원치 않지만, 주변도 시원치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 우려가 나온 지 한참 됐다"며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