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등이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

국민과 고객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보장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판매 현장에서 직접 알려주는 방안이 진행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이마트는 오늘(14일)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수품원의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의 유통에 적극 협력하고, 수품원은 이마트 매장을 통해 방사능 검사 결과 정보공개, 방사능 안전필증 지원 등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마트의 방사능 분석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