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심의된 1,220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된 963건 외에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