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심의된 1,220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된 963건 외에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