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 추진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2021년,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전용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됩니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