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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첫 재판관 회의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회의에서는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집니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
      2024-12-16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재판관 선출
      10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선임됐습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관 중 임명 날짜순으로 가장 선임자입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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