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만에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살만 사우디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의 취임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61세)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척결,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실행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입니다. 그간 세간에서 거론된 금감원장 후보군엔 없던 인사로 '깜짝 발탁'이라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AI 국가 시범도시와 군 공항 이전 등 추진해오던 현안이 반영됐고,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SOC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의 7대 공약 중 첫번째는 역시 AI였습니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AI 집적단지와 RE100 산업단지 구축,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 연금을 확산하

【 앵커멘트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시도별로 7대 공약과 15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정책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습니다.

광복절인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 아래,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과 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낙마로 공석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교육계에서 지낸 최교진 후보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13일 공개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으로, 개헌을 1호 과제로 내세우고 권력기관·언론개혁, 국방·외교 재정비, AI 중심 혁신성장과 불평등 완화까지 123대 국정과제를 담았습니다. 계획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 헌정 체계 실현"을 내걸고 개헌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 군의 정치개입 방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개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가 동행할 예정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펼쳐온 군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KBC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안 군민과 신안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성원과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펼쳐온 군정을 계속 수행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우량 전 군수는 신안군에 햇빛연금과

DL건설이 최근 발생한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와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강윤호 대표이사,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임원, 팀장, 현장소장을 포함해 약 80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사고 직후 전국 44개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DL건설은 긴급 안전 점검을 마치고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 작업 재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결의 대회를 시작하고, 이후 안전이 확인된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검토안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며 "정부에 복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정협의 결과는 '추가 논의 필요'였으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 여론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학습효과'

【 앵커멘트 】 조국 전 대표 사면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호남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 호남을 소홀히 할 수 없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개입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호남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광주와 전남, 전북 모두 비례대표 정당 투표 1위를 기록하며 민주당 독점 구도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실시된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에서는 영광과 곡성에서 민주당 후보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 등 친문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취임 후 첫 특사 대상자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2,188명입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우량 전 신안군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김은경 전 환경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단을 내정하며 특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원장(최고위원)은 11일,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이병훈 전 국회의원, 전남지역에 김성 장흥군수, 전북지역에 이원택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지사와 제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지냈으며, 김성 군수는 재선 단체장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재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며, 전북 부지사와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3월 기간제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된 뒤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 대해 잔여 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전남을 찾은 이 대통령은 박우량 전 군수에 대해 "유능한 군수인데 사소한 혐의로 군수직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9명 인사 청탁을 받고 이들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조국 대표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윤석열과 김건희 모두 감옥에 갇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독재를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응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잡아 둔 조국 대표 면회 일정이 내일인데 오늘 사면이 결정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 밖에서 만날까?' 라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가 '잘함'이라고 답했습니다. 1주일 전보다 6.8%p(포인트)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고,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조사 초반에는 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