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 숙련도와 직위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인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의사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 B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