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랑이를 하다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실질심사는 A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

'어린이들의 대통령 (초통령)' 유튜버 도티 (나희선)가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집니다. 허가 없이 철로에 들어가 촬영한 혐의입니다.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 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오전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널목으로 도티는 촬영 스태프와 함께 이곳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도티 측이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촬영을 했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취객이 행패를 부리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아침 6시 15분쯤 부산시 서구 암남동의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투표소 관리자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엔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다른 지역구 주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오전 11

전국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유튜버에 협력한 공범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지역 사전투표소 4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40대 유튜버 B씨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유튜브 방송 구독자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인 50대

경남 양산 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1일 양산경찰서는 전날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이번 범행을 공모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5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범행을 같이 계획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와 동행하며 이번 범행에 공모한 7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B, C씨에 대해 구속영장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행정안전부의 전국 사전투표소 전수점검 결과, 29일 오후 6시 기준 7개 시도,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각 1곳 등 2곳 △부산 북구 1곳 △인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대구 남구 3곳 △경기 김포와 성남 각 1곳·고양 2곳 등 4곳입니다. 설치된 곳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유튜버 정모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 기간 정씨가 받은 기부금 총액은 1천6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유튜버에 대해 보복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폭력조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수원남문파 소속 30대 조직원 A씨가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한차례 불출석했으며, 사망 전 가족에게 "이번에 구속되면 못 나올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직원들이 너클을 착용한 채 40대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일본을 여행하던 한국인 유튜버가 사전에 예약한 호텔에서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구독자 6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꾸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13일간의 대장정, 후쿠오카~삿포로 1,800km 킥보드 일본 종주 풀버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유튜버가 미리 예약한 숙소에서 숙박을 거부당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해당 호텔에 도착한 유튜버는 안내원에게 영어로 "예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호텔 측 직원은 일본어로 "일

구글이 지난해 6월 말 채널을 폐쇄한 북한의 유튜버 '유미'가 다시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나타샤' 채널을 운영하는 유미는 2023년 7월 17일 새로 가입해 비정기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온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은 지난달 4일 올라왔는데, 영상 속 유미는 2024년 새해를 앞두고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다고 이야기합니다. 1분 10초짜리 영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유미가 지난해 12월 31일에 가족과 먹을 저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 9천36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 1천420억 원입니다.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 원에서 2020년 4천521억 원, 2021년 8천589억 원 등으로 늘다가 2022년에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중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쯤 김포시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무릎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청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

【 앵커멘트 】 범죄자를 찾아가 응징하는 SNS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주차량을 쫓아 경찰에 신고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까지 등장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붙잡히는 모습에 속이 후련하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로의 안전을 해치는 단순한 돈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두컴컴한 나주의 한 식당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상대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시속 1백 킬로미터가 넘는 10분 간의 레이스는 추격하던 차량이 앞선

유튜브 라이브로 반려견을 "해부하겠다"며, 마꾸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은 유튜버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캣치독이 SNS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해부해버리겠다", "말을 안 들어 먹는다"라고 소리치며 '죽도'로 반려견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

음주운전을 신고한 유튜버에게 물을 뿌린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새벽 5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의 한 도로에서 20대 유튜버 A씨에게 물을 뿌린 혐의로 40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경찰 검문 중 A씨가 해당 과정을 중계하기 시작하자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지역 유흥가에서 활동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이동하면 신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유튜버 #광주첨단

지난해 태풍 카눈이 상륙할 때 부산에 큰 피해가 없자 과거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마치 생중계하는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가짜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에는 별다른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