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 허위 비방한 30대 집유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인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
202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