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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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용 대표 “조합장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와이드이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조합장 선거 과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현직과 도전자 간의 제도적인 혜택이나 선거운동의 범위 등이 차이가 난다”며 “도전자는 현직자와 달리 조합원 명부에 접근할 수 없는 등 실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완전히 막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조합장 선거의 경우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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