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 10여 장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간병인 69살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sim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 요양병원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A씨는)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