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A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

최근 4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ㆍ청소년이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은 모두 20만 9,565명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5만 433명이었던 수는 2021년 6만 3,463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만 4만 6,504명으로 집계돼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우울증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