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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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롱하고 떠넘기고..수사 절차도 어기는 경찰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를 2년 연속 발표했는데요.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넘기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들이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관은 형사 사건 피고소인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다그치고, 반말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입견을 드러냈고,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그랬냐고 고소인을 조롱하기
      2025-01-16
    • "욕설에 자백 강요·영장 없이 증거 수집" 수사권 오남용 경찰들
      광주광역시의 변호사 단체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지역 최초로 사법 경찰관들을 평가한 결과 일부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 자백을 강요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2023년 사법경찰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144명이 광주·전남경찰청 산하 경찰 653명의 청렴·공정성, 친절도·적법 절차 준수 여부,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76.5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위로 평가받은
      2024-01-18
    • “노사 부조리가 이렇게 많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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