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맡긴 뒤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미혼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0년 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온 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여자아이 2명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계부 2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1일 오전 11시 20분쯤 "아기들이 죽은 것 같다는"고 119에 신고했는데, 당시 쌍둥이 자매는 모텔 객실 안 침대 위에서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처리해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9살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10대 딸에게 폭력을 일삼은 4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함께 살던 의붓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14살 제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교사는 당시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혼난 다른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태어난 지 40여 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B씨 등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당시 7살이던 A씨의 딸을 사실상 집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는 등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살 원생 B군 등 2명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켰고,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또 다른 원생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난입해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30대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 놀렸냐"며 겁을 주고, 또 다른 학생 3명은 복도로 불러 유튜브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한 혐의로 A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형제의 계모인 A씨는 첫째가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술에 취해 둘째를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

거리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저녁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13살 B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처음 본 B군 등의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습니다. 이어

6살 난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으나,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도중 학부모가 갑자기 들어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고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학부모 A씨가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고 30일 주장했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교실에 들어온 A씨는 당시 한 남학생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담임 교사를 향해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의 제지를 받고 A씨는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이 남학생과 다툼을 벌인

자신을 때린 4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혐의로 3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4살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또 머리채도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갓 돌이 지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한 달여간 한살배기 아들 A군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달 4일 아들 A군을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의료진은 A군의 몸에서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해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진찰을 받기 전 이미 숨졌는데,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미혼모로 출산 후

영아들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등 6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이나 다리를 이용해 아이들을 누르고, 아이가 밟고 있는 이불을 잡아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26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 측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던 제자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자,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

사소한 이유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때린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와 칼등, 밥그릇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또, 2017년 당시 8살이었던 피해 아동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리며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