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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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
      2023-07-02
    • 갓 낳은 아기 죽게 한 발달장애 여성..법원의 판단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발달장애 산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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