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전남 신안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의회, 수협, 수산인 단체 등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위판장 등 수산물 거래가 많은 장소에 간이 방사선 측정기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금산업연구센터에서 가동 중인 감마핵종 분석기를 활용해 출하 직전 모든 지역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성분을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수산단체 대표 및 어업인은 대책회의에서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우럭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