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했습니다. 유승준 팬들은 지난 9일 한 팬 커뮤니티에 성명을 내고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 돼 있다"며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오늘 판결은 유 씨의 입국비자 발급과 관련한 법원의 7번째 판단입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 씨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