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오늘 판결은 유 씨의 입국비자 발급과 관련한 법원의 7번째 판단입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 씨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