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라며 부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토킹바) 직원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의 흔적을 발견한 부인 A씨가 여성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뒤 저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낯선 여성은 이후 A씨에게 "누구세요?"라며 연락해 왔고, "번호를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