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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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수사심의위 결론 못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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