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12월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202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