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다 수십 억 원의 손실을 본 기업들이 정부에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납품 입찰을 맺은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75억여 원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3개 기업은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 장, 80억 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주량은 계약물량의 3.2%인 6,400여 만장에 그쳤고 금액은 3억 원에 미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1인당 7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앞선 1심에선 원고 6만여 명,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 20분까지 12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상 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긴급브리핑을 열고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책임을 사측으로 돌렸습니다. 사흘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취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던 사측이 갑자기 '개별 협력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를 협상을 깨려는 의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