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18일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중령은 지난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 된 인물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광주 시민들의 소송이 오는 10월 본격 시작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원고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자율주행 기술 선도 기업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재판에서 처음으로 져 자율주행 사업 확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33%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378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 2억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소송에서 나온 첫 패소 판결입니다. 앞서 테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 1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A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았습니다. 민사소송법 88조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이 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공무직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은 전남 장성군 소속 공무직 A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은 A씨에게 위자료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장래 소득)으로 총 5,6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성군 내 도로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직 A씨는 2022년 12월 지역 내 제설자재인 염화칼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새마을금고 신입 여성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남성 임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북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피고들인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

친구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한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초등학생은 지난 2023년 10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B학생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B학생은 왼쪽 눈 아래 세로 1cm, 왼쪽 뺨 2cm, 코 아래 1cm 크기의 상처가 났습니다. 이후 A학생은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주변 양식장의 뱀장어가 집단 폐사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A 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전라남도와 도로포장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와 시공사는 원고 2명에게 6억 845만 8,53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 등 원고 2명은 전남 영광군에서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2020년 집단 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이들이 조 전 대표 딸의 포르쉐 이용 주장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심장 수술 이후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0대 환자 A씨와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인 심방중격 결손과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심방중격 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같

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수용됐습니다. 이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 연행당한 사실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피고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히트작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인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2009년 개봉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샤는 자신의 영화 '럭'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