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 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 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으로 임 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합니다. 체납 2위는 김 모 씨로 1만 2,073번의 속도위반이

인천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천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으나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 규모는 4억 5천만 원에 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