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명시된 조사 일시는 오는 14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