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의 사업장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산업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는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며 사용한 세척제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집단 직업병에 멍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질병자 7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지난 2월 28일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는 당일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