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현장 치안 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18일 "경찰청장은 112 신고와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공원과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속 발생해 경찰청이 무기한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상생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한낮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피의자가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도 평소 잘 아는 곳으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검거한 피의자 30살 최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고 싶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장소도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선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개가 발견됐습니다. 가해자 최 씨가 해당 너클을

서울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공원을 지나던 시민이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해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현장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선수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갖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폭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

서로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와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강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15년 만에 덜미가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B씨를 끌고 들어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

과거 성폭행으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A씨가 안방 창문을 열자 혼자 살던 여성 B씨는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각 징역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8살 B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애초 협박죄로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성명을 내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각)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인 E. 진 캐럴은 27년 전인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성추행과 폭행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가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뮤지컬 배우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종업원의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에도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심에서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학교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제자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제자가 갈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관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검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21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

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은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되며 수백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전남의 한 지역농협 남직원이 점심 회식 자리에서 만난 관계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역농협 남성 직원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성폭행 사건 발생 신고가 22일 112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농산물 수매 업무에 참여한 관계기관 직원들과의 점심 회식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지역농협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지역농협 직원은 담당 경찰서 기초조사에서 신고자와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0대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횟수나 경위,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전과가 없는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지적장애인을 수 개월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직업훈련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제(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50대 남성 직업훈련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자신에게 직업교육을 받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상담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아동성폭력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김근식 출소 이후 의정부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근식의 주거지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인면수심 흉악범의 거주로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정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