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서훈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13일) 노영민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숨진 뒤 열린 회의에서 오고간 내용과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대준 씨가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 반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의 사망 사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며 "공개 소환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놓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지난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18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서욱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