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국가연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에 1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25살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오후 3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해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 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5천 원 이상 결제하면 1천 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부정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카드회사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319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합니다. 주요 쟁점인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6,650만 원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 뿌리는 과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 9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경연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서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midd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쯤 아내 35살 B씨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ㆍ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2살 홍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홍씨는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했으며, 한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이유를 묻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에 재출석한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26일 오전 8시 반쯤 서울시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선 이 대표는 오전 10시쯤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재명"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주 화요일(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결정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단식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뒤 남자친구의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0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우해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천만 원을 받고 6천7백여만 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23일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강 시장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故 박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 자율화와 반독재투쟁 등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982년 4월 5일에 체포됐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40여 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하다 1982년 10월 12일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