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31살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 씨 징역 10년, 강 씨 징역 6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주범 31살 강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범 40살 박 모 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37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40살 박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 및 전송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반포 및 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질문하자,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