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에서 실거주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방치시키고 있는 여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위원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여수시와 민주당 여수지역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시위원회는 "국토부가 제시한 2년 시한 동안 무엇 하나 해결 방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 주도로 용도 변경 관련 조례가 발의됐지만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의견을 참고해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후 느닷없이 여수시장과

오는 10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 조례 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 실거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재 4,800실 규모의 여수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19곳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수시의 주차장 기준 완화 정책과 배치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이 부결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여수시의원이 이번에는 집행부에게 규제 완화를 강요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지난 27일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정기명 시장에게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허가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시가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주차장 조례 완화를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안양시와 제주시는 특혜를 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조례 개정안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여수시의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생활형 숙박시설 보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B의원과 또 다른 시의원 2명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조례 개정 시, 오피스텔로 전환돼 실거주가 가능해져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