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

14년 전 일본 도쿄 도심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7명을 살해한 기결수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26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법무성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9살 가토 도모히로를 이날 오전 처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가토는 지난 2008년 6월 8일 낮 도쿄 전철 아키하바라역 부근 대로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행인을 치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 쇼핑객을 흉기로 마구 찔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행인 7명이 숨

사형제도 존치·폐지 문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오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로,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가는 헌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