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행정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