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뭘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그런 법을 하나 만들지"라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 의원이 83명이었을 때도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줬는데 이거를 다 깬 게 민주당"이라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법을 만들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구상은 "개혁을 빙자한 사법권 탈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이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채운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