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전국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정부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

이번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 83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설물 설치 위반과 허위 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모두 2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이중 6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도 문자메시지 이용 규정 위반과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 등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15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일주일 뒤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밤낮으로 협박했고,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2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투자리딩방에 대해 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오픈채팅방에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우선, 5월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오는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신고 의무화는 오는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