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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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살·2살 딸 학대·아내 폭행 스토킹 30대 징역형
      1살·2살 딸을 학대·폭행하고 배우자를 폭행·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2살과 1살 자매가 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폭언과 발·주먹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
      2025-09-28
    • 사무직이 건설 현장서 일하다 중상..보험금 전액 받을까?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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